게시판 > 승소사례 > [형사] 항소심 감형, 전자발찌, 신상정보공개 기각 사례

[사건번호 : 춘천지법 2****] [형사] 항소심 감형, 전자발찌, 신상정보공개 기각 사례

의뢰인 : ○** (항소심감형,전자발찌,신상정보공개 기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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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심>

#전자발찌#신상정보공개#채팅어플성관계#성폭력#형사변호사#원주#변호사#전자장치부착명령#아청법#장애인간음#미성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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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사건번호	결과	의뢰인	제목	조회수

59	춘천지검 2****	구속구공판	○**	[형사] 강간,감금,폭행치상,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고…	1062

58	춘천지검 2****	구약식	○**	[형사] 권리행사방해등 고소 구약식 승소사례	1160

57	춘천지검 2****	불구속구공판	○**	[형사] 사기고소 불구속구공판 승소사례	1968

56	원주지원 2****	손해배상청구 승소	○**	[민사]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	869

55	춘천지법 2****	친생자부존재확인	○**	[가사] 친생자부존재확인	742

54	서울중앙지****	보증금반환 승소	○**	[민사]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	748

53	춘천지법 2****	항소심감형,전자발찌,신상정보공개 기각	○**	[형사] 항소심 감형, 전자발찌, 신상정보공개 기각 사례	777

52	영월지청 2****	불기소처분(무혐의)	□**	[형사] 횡령 불기소처분	695

51	춘천지법 2****	허가결정	ㅁ**	[가사] 개명신청 기각 후 재신청하여 허가된 사례	1612

50	청주지법 2****	승소	ㅁ**	[행정]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	801

49	춘천지법 2****	상속한정승인	ㅁ**	[가사] 상속 한정승인 인정사례	1597

48	춘천지법 2****	보호처분	ㅁ**	[형사] 소년범의 강제추행 보호처분 선고 사례	809

47	춘천지법 2****	상속한정승인	ㅁ**	[가사] 한정승인 인정사례	738

46	춘천지법 2****	승소	ㅁ**	[가사] 이혼 및 양육권, 재산분할 승소사례	745

45	춘천지법 2****	집행유예	ㅁ**	[형사]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…	7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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