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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' 원심판결을 뒤집은 대법원

작성자 : 관리자

작성일 : 2020-06-24 조회 : 734

#성희롱#업무상위력#추행#강제추행#직장내#원주#형사전문#원주변호사

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조회수

49	친생추정을 번복하는 방법	관리자	09-24	1030

48	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	관리자	09-24	881

47	상간녀(상간남)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할까?	관리자	09-04	1063

46	가짜뉴스 유포와 그 처벌	관리자	07-24	999

45	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	관리자	07-24	902

44	혼외자와 상속권	관리자	06-24	869

43	'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' 원심판결을 뒤집은 대법원	관리자	06-24	735

42	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	관리자	06-05	955

41	부양의무 미이행 부모의 상속권	관리자	05-26	765

40	협의이혼 공증의 효력은?	관리자	05-08	1315

39	배우자의 외도와 맞바람,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?	관리자	05-08	1067

38	합의하에 싸움을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	관리자	02-21	1325

37	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	관리자	11-26	845

36	강제추행 무죄 선고 판례	관리자	11-18	979

35	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	관리자	11-01	10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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