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사례

1. 사건정보

사건번호 :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4*** 사해행위취소

원      고 : 홍●● (이화영 변호사 대리)

피      고 : 이○○

사      안 : 피고와 소외 ○○ 주식회사 간의 1억 8,700만원 상당의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사례.

판결 선고일 : 2017. 2. 10.

법원의 판단 : 원고청구 인용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 

소외 ○○ 주식회사가 A회사, B회사, C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채권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소외 ○○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위 채권양도 당시 소외 ○○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, 피고는 ○○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.

3. 법원의 판단

위 채권양도 당시 소외 ○○주식회사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○○주식회사는 무자력 상태였고, 이 사건 채권양도가 ○○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4. 결론

원고 청구 인용 (원고 승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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