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

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상대방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,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, 혼인의 무효·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.

02. 위자료 결정의 기준

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, 혼인관계, 파탄의 원인과 책임,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