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재산분할이란

재산분할은 혼인 중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,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.

02.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

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, 재판상 이혼 및 사실혼 관계의 해소시에도 청구 할 수 있으며,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.

03. 재산분할심판의 심리과정과 판단요소

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
① 심리과정에서 재산의 내역, 재산의경위, 자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게 되고
② 결정과정에서 분할의 대상을 정하고, 분할의 비율을 정한 후
③ 마지막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.

04.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

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